해외단신

Buy America 정책이 교통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Buy America 정책이 교통 인프라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Effects of Buy America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U.S. Manufacturing: Policy Options

- Buy America는 미국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비연방기관이 추진하는

교통 및 수자원 사업이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함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 정책을 보다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해당 정책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의 증가를 지적하고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

- 미국산 철강 제품은 해외 제품에 비해 25% 가량 비싸고 공급의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 및 구매 기간을 증대시켜 건설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미국 내 전체 철강 산업에 비해 Buy America 정책에 영향을 받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1.6%)임

- Buy America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철강 산업 내 전반적인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해 1,000명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가 다음과 같은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

① Buy America 제한요건의 강화 ② Buy America 제한요건의 완화 ③ Buy America 제한요건의 표준화 ④ Buy America 제한요건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