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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성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6-29
- 등록일 2017-07-24
- 권호
○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 America’s Clean Energy Success by the Numbers
○ 본 보고서는 에너지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2016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오마바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
- 발전 에너지원 비중 변화: 2008년 48%에 이르던 석탄의 비중이 2016년 30%로 감소
- 청정에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RD&D 투자 규모: 2008년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4,200억 원)의 R&D 투자가 2016년 20억 7,000만
달러(약 2조 3,700억 원)으로 증가
-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의 제공: 투자세금공제(Investment Tax Credit)와 생산세금공제(Production Tax Credit), 대출보증 등 각종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촉진과 조달을 위한 정부 권한의 활용
- 최신 에너지 표준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적용 및 확대
- 청정에너지 부문 내 고용창출: 2016년 1분기 220만 개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 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비용 감소에서 고용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그동안의 모멘텀을 잃게 만들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