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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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결에 백신 유해성 논란 원문보기 1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의 6월 21일 판결과 관련하여, 백신 유해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과학계의 우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B형간염 백신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인과 유족의 보상청구 소송 관련

○ 원고는 접종한 백신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당 백신 제조업체인 사노피-파스퇴르를 대상으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프랑스

하위 법원에서 승소했다가 이후 항소에서 패소

- 프랑스 파기원(최고등 법원)에서는 동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외에 정황증거(발병 시점 등 간접 증거)도 인용하는 것이 EU 상품

책임 관련 법에 맞는지 ECJ에 조언을 구했으며, ECJ는 적합하다는 답변을 발표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황 증거를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일 뿐, 백신이 유해하다는 과학적 판단은 아니기에 원고가

패소할 것이라고 해석

- ECJ의 이번 판결은 EU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