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논의 원문보기 1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기사 보도

-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법안들이 논의 중

-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는 고도자율자동차 시험 및 배치법(Highly Automated Vehicle Testing and Deployment Act)의 내용

논의

-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튠(John Thune) 의원과 민주당의 피터스(Gary Peters), 넬슨(Bill Nelson) 의원이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확보

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며, 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

○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입법 노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음

- 자율주행차 산업은 앞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해당

기술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의원들은 중국, 인도, 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는 데 공감

- 주 정부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드, 구글, 우버, 리프트, 볼보 등

민간기업들도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자율자동차에 대한 규제 정도는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결정됨에 따라 논쟁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