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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을 반영한 일본 에너지∙온난화대책 및 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일본학술회의는 환경정책 대응안을 담은 「파리협정을 반영한 일본 에너지∙온난화대책 및 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발표

(에너지절약대책과 정책을 포함한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과제)

- 무리한 에너지절약은 자본생산성의 과도한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

- 특히 전력의 경우 큰 폭의 CO2 배출감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력화율을 향상시켜 저탄소전원 확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국제연구커뮤니티에서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력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응 필요

- 향후 지구온난화대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며, 정책실시, 예산화에 대해서는 비용 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중점화 필요

- 시장 중시의 에너지시스템 개혁은 단기적 효율성을 높이나, 자본집약적 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 효율성 향상 저해 가능

- 불투명한 지구온난화/에너지정책을 제시할 경우 민간기업이 투자리스크를 우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 온난화/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 방향성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

(목차)

- 에너지/온난화 정책에 있어 중요사항(국제적으로 균형잡힌 온실가스배출삭감정책의 중요성, 에너지/시간축을 의식한 장기적 대응

및 기술혁신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정책의 중요성과 과제(정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 있어 에너지 절약 목표,

경제성장과 양립한 에너지 절약 실현의 중요성, CO2 배출감축대책에 있어 전력화율 향상)/ 향후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