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UK 경제 내 모든 일자리의 공정성 필요 원문보기 1

○ 영국 내에서 긱 이노코미(Gig economy)에 대한 적합한 대응 촉구

-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긱 이코노미에서는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판단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그때그때 임시직을 섭외하여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뜻함

- 전 토니블레어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매튜 테일러는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긱 이코노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일방향적인 유연성(고용주 위주의 유연성)이었음

○ 매튜 테일러가 제안하는 권고 사항

- Deliveroo(음식 배달 대행 플랫폼)나 Uber(차량 공유 플랫폼)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종속 계약자

(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해야 함

- 근로자가 국가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s)^*의 덫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됨

* 국가생활임금: 영국이 2016년 4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당 7.2 파운드 보장

- 견습제도 추가 납세(apprenticeship levy)와 같이 고용에 따른 비-임금 비용을 높이는 것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