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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계연도 연방 R&D 예산 분석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18 회계연도 연방 R&D 예산을 분석하는 보고서 발표

- 2018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신청안의 R&D 예산은 총 1,177억 달러(약 135조원)로, 이는 2016 회계연도에 실제로 집행된

1,483억 달러(약 170조원)에 비해서도 306억 달러(약 35조원)가 감소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계산에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가 개발(development)를 연구개발

(experimental development)로 용어의 정의를 바꾼 것에 주목

- 이를 보정할 경우 2018 회계연도의 R&D 예산은 2016 회계연도에 비해 2% 증가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1.9%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의 예산 신청안에서 R&D 예산은 특정 기관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분석

- 전체 R&D 예산 중 국방부(DOD)가 45.4%, 보건복지부(HHS)가 22.2%의 비중으로 두 기관이 전체 R&D 예산의 2/3을 차지

- 상위 8개 기관의 예산을 합칠 경우 전체 R&D 예산의 96.5%를 차지

- 트럼프 대통령의 R&D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R&D 프로젝트들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

○ 대통령의 예산 신청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개정될 여지가 있으나 연방정부의 R&D 우선 과제와 국정 운영 기조를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