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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정책 관련 최근 동향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8.22 개최된 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 상표정책을 둘러싼 동향 및 상표제도 관련

검토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고 상표정책 관련 최근 동향 관련 자료 공개

- 상표 출원 및 심사('16년 출원건수는 13만 8천건(전년 대비 12.5%증가)이며, 국제상표등록출원 건수는 '16년 1만 4천건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

- 상표법 개정(음이나 색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 등록을 가능케 함으로써 언어를 초월하여 브랜드의 메시지를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15.4월부터 보호 개시/ '17.7월까지 출원건수 1,555건, 등록건수 294件)

- 상표심사 품질관리(상표권이 브랜드 보호육성 및 소비활동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상표심사기준 하에 일관성 및

객관성을 지니는 상표심사 실시)

- 심사매뉴얼 정비('15년, 16년은 상표를 둘러싼 상황 및 거래 실정에 입각한 「상표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상표 심사기준

WG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상표 심사기준 전면개정 실시

- 그밖에 다자 및 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현황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