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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는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Does Net Neutrality Spur Internet Innovation?

-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공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천명하고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적용

- 망 중립성 정책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저렴하고 제한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목표

- 그러나 실제 망 중립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왔음

○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망 중립성 규칙을 도입한 50여 개 국가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원칙이

최소한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혁신은 창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5년간 서로 다른 망 중립성 정책을 펼쳐왔는데, 덴마크의 경우 자발적인 규제

방안을 채택한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정책을 시행해옴

- 지역적으로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숫자, 순위, 성과로 판단할 경우 덴마크의 혁신 성과가 네덜란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