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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 부족 원문보기 1

○ Horizon 2020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프로그램(InnovFin)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InnovFin은 모자라는 기금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에 의존

- 또 InnovFin이 기승인한 대출 규모 역시 2만5천~750만 달러로 너무 높았음을 지적. 대출 대상 기업들이 고위험 분야임을 감안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InnovFin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존 InnovFin의 대출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 추진 필요

- 기존 EFSI를 추가 보충 기금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포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억 8천만 유로를 추가(Horizon 2020에서 1억

5천만 유로 + Efsi에서 1억 3천만 유로)

- 기존 InnovFin 프로그램의 수혜 기업이 지나치게 서유럽 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독일의 경우 지역 은행의 관련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반면, 동유럽 및 중부 유럽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혁신 역량도 낮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 매력도도 낮음

- 이러한 지역에서 InnovFin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물론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