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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스템 지침 2.0 발표 원문보기 1

○ 교통부(DOT)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민간 제조사와 주 정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율 주행 시스템 지침^**을 발표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Automated Driving Systems (ADS): A Vision for Safety 2.0

- 발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이동성 및 교통 효율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기술의 보급과 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 자율주행 시스템 지침은 안전성 시험이나 보급, 소비자 정보의 보호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2가지

부문으로 구성

① 자율적 지침: 자율주행 시스템의 우선 안전 요소 12개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

- 이번 지침은 특히 조건적인 자동화에서 완전 자동화(3~5단계)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초점

- 안전 자체 평가에서 불필요한 설계 요소를 개정하고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최신 용어를 지침에 포함

② 주 정부에 대한 기술 지원: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위한 법제 방향 제시

-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및 책임 명시

- 안전 시험에서 실제 행정 및 규제 방안, 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점차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 교통부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개선해 향후 지침의 3.0 버전을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