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일본 과학기술예산의 증가 미비 원문보기 1

○ 일본경제신문은 '18년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17년 예산에 비해 7745억엔 증가한 ４조 2613억엔이라 보도(내각부 집계)

-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1500억～2000억엔은 지금까지 관련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환'

정책 등이 포함되어 투자목표액 달성을 위한 정부의 편법으로 보임

- 정부는 '16년 채택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16년부터 5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26조엔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16~'17 2년간을 보면 8조엔대에 도달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달성은 이미 어려울 전망

- 최근 농업 및 공공사업 가운데에는 최신 과학기술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으며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도 과학기술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여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 605억엔,

문부과학성에서 485억엔, 후생노동성에서 325엑을 포함

-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투자되는 연구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재무성은 연구비 증액과 과학기술이 발전이

정비례 관계는 아니라고 지적 　

- 일본경제신문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개혁과 같은 연구개발체제의 변혁 등이 필요하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만들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