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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제품 전자라벨 제도 도입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ICT 제품에 대한 전자라벨(E-Labels) 부착이 혁신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스마트폰, 웨어러블과 같은 ICT 제품에 작고 읽기 힘든 물리적 라벨을 붙이는 것보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

- 다양한 국가에 판매되는 ICT 제품의 경우, 20개가 넘는 많은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이는 제품의 디자인 및 혁신에도 영향을 미침

- 전자라벨은 제조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보여줄 수 있고, 규제 기관은 필요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라벨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

○ 본 보고서는 전자라벨의 부착을 통해 혁신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 각국 정부들은 전자라벨의 부착을 허용하여야 함

- 정책입안가들은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정책입안가들은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정책입안가들은 전자라벨의 부착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시작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