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연구개발사업 특허 관련 경비 확보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산업연계∙지역지원WG는 16차 회의에서 산학관 협력 현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자료

「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련경비 확보에 관하여」 공개

-（현황）일본의 연구성과를 적절히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경쟁적 자금의 간접경비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있어

전략적 산학협력경비를 지식재산관리경비로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각 대학이 지식재산 관련 경비의 경우 연구비의 간접경비 등으로부터 지출은 제한적

- (향후 방향성) 공적 연구비로 창출되는 성과 중 유망한 것에 대하여 권리화까지 공적 연구비(직접경비)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사업(구체적으로는 JST 미래사회창조사업, A-STEP, COI）에 있어 위탁연구실시기간 내에 특허권

취득이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특허비용의 경우 당해 사업 실시기간중에는 직접경비로 지원하고 기타 같은 기간 내에 특허권 취득이

기대되지 않는 성과의 특허경비에 대해서는 간접경비를 활용하는 식으로 운용 번경 검토

- 그밖에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및 우려되는 점, 우려에 대한 대응 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