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각 당별 과학 기술정책 설문조사 원문보기 1

○ 비영리 과학자 단체인 Science Support Association, Science Talk 등은 각 당의 과학기술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

하고, 결과를 공개

* 중의원 선거에 앞서 10.17일 6개 당(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행복실현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의 응답지 회수

- 각 당은 모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 답했으며, 선거에서 예산 증액을 약속하는 당이 많을 것이라 예상

- (각 당별 예산 우선순위)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 관련 예산 중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민당, 일본유신회, 입헌민주당은 우선시한다고 답변한 바 없음

- 공명당은 사회보장비(연금, 간병, 의료), 교육비를 우선시한다고 응답, 그 외 행복당은 국방·군사비, 공산당은 과학 학술 관련 예산

및 사회보장비, 교육비의 우선도를 같은 순위에 배치

- 과학기술 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율의 경우, 자민당은 현상유지, 입헌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정당은

기초연구 비율을 늘릴 것이라 답변

- 과제 우선의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대학주도, 기초연구, 연구자의 자유를 중시하는 당으로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야당에서도 일본유신회 등은 정부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 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신중한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