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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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계획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수은으로 인한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에 입각,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수립

(계획에서 규정하는 사항)

①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 사항

- 수은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 실현을 위한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조약에 규정된 조치는 물론 그 이상 조치 및 일본의 독자적인 조치

강구

- 예 : 일정량 이상 수은을 함유한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일부에 대해 조약의 규정보다 엄격한 수은 함유량 기준 마련 등

② 국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이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본 사항

- 각 주체별 역할 분담(계획 실시주체의 중심인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자, 국민과 같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연계, 협력하여 각

주체에 따른 조치 강구)

③ 기타 조약의 정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