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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 방안 원문보기 1

○ 상무부(DOC)는 규제 철폐를 통해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달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

- 상무부 산하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Regulatory Reform Task Force)와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에너지 소위원회, 산업

관계자 등은 규제 철폐 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앞으로 중지, 개선, 철폐가 요구되는 규제 부문을 20개 이상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8개 권고 사항을 발표

① 허가, 권한 위임, 조언과 관련한 모니터링 활동과 책임을 집중시킬 것

②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의 비공식적 조언 만기 시점 설정 검토

③ 시의적절한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관련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④ 해양 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시의적절한 인허가를 위한 개선

⑤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리스트 작성 전 보전 활동 촉진

⑥ 종합적인 보상 이주 정책의 실시

⑦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전에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할 것

⑧ 지원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