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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발전계획 철폐 계획 및 절차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청정발전계획의 수립 배경과 철폐 관련 절차,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 환경보호국(EPA)은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17.10.10)

- 청정발전계획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주요 골자

- 계획 시행이 연기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제한도 2022년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당장의 변화는 없음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경보호국의 철폐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음

- 환경보호국은 철폐 계획에 대한 60일 간의 의견 청취 후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의 적법성 검토를 거쳐야만 철폐가능

- 본 계획이 철폐되어도 온실가스의 배출이 공공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환경보호국의 결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본 보고서는 환경보호국의 철폐 과정에 드는 시간과 절차로 규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 전력 산업은 이미 친환경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지적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석탄 중심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에너지원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전

부문에서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청정발전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의 77%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