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및 파급 효과 원문보기 1

○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국방수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와 본 법안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기사 보도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 미국 하원은 11.14일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 연말 상원을 통과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본 법안은 국방부(DOD)와 관련 연방기관의 정책과 예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난 50년 동안 매년 의회와

대통령은 해당 법을 통해 국방부(DOD)의 정책 방향을 설정

○ 본 기사는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연구와 관련한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

① 기후 변화 :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기후 변화 관련 법 조항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

② 전장 의학적 치료 : 국방부(DOD)와 식품의약국(FDA)가 협력해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과 장비를 응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신설

③ 쇄빙선 : 미국은 대형 쇄빙선과 중형 쇄빙선을 1기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쇄빙선을 1기를 더 건조하도록 함

④ 로열티 제도 : 국립연구소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연방정부가 갖는 현 법제를 개정하여 연구자와 국립연구소에 더 많은 로열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⑤ 의회 의학 연구 프로그램 : 의회는 국방부가 폐암, 뇌 손상과 같은 특정 부문 의료 연구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해당 질환이

국방과 큰 관계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연구 범위를 군인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문으로 축소

⑥ 오염 관련 연구 : 국방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력해 화학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