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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독점적 데이터 접근권 활용 대응방안 원문보기 1

○ 데이터혁신센터는 기업이 데이터 접근권을 제한해 시장 독점력을 높인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 학자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산업에서 독점 문제를 우려했으나, 실제 독점은 시장 참여자가 적은 산업에서 발견

○ 본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 금융, 항공여행 산업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독점 문제를 지적

- (부동산) 지역 조직들이 매물 리스트에 접근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부동산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음

- (금융업) 금융 기관들이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접근을 불허

- (항공여행) 델타(Delta), 사우스웨스트(Southwest) 등은 제3자가 자신들의 운항정보, 가격을 포스팅하지 못하도록 막음

- 보고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제 3자 접근권과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API(Open APIs) 기술의 필수 적용을 제안

○ 본 보고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 활성화 및 혁신 촉진,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 (부동산) 사법부(DOJ)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지역 조직들의 합법성을 조사하고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공개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할 것

- (금융)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제3자가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것

- (항공여행) 교통부(DOT)는 항공사가 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과 관련 표준 양식 등을 확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