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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정제도분과회 과학기술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11-06
  • 등록일 2017-12-11
  • 권호

○ 재무성은 재정제도 등 심의회・재정제도분과회에서 신진연구자 처우, 대학 경쟁력, 과학기술 등을 검토한 자료 공개


(신진연구자에 대한 처우 : pp41-50)


 - (논점) 대학 재정기반의 방향성 및 신진연구자 처우, 박사과정 입학자 확보에 대한 견해


 - 신진 연구자(교수) 처우 관련 유동성 확보는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필요하나 각 대학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용 및

   임기의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정년 연장 등에 따라 40세 이상의 「실질 임기가 없는」교사를 증가시킬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재검토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예산액 추이), 국립대학법인 사업비 추이, 박사과정 재학생 수 추이 등 통계자료 포함


(대학경쟁력:pp51-57)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적 경비・경쟁적 자금의 방향성


 -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 예산 배분 및 사용처를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배분 기준 재검토 필요


  * 세계 대학순위에서 일본 대학의 위치, 산학협력 강화 등 통계, 과학기술 관련 예산규모와 적절성 등 자료 포함(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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