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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과제와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원문보기 1

○ 회계감사원(GAO)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안전과 인프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부(DOT)가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

○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성과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 과제들이 나타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행 시험과 표준을 마련하여야 함

-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의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기존의 자동차들을 고려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동차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결정하여야 함

○ 교통부(DOT)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시설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으로, 이와 같은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통부(DOT)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주행보조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시험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리콜을 명령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자율자동차와 관련한 행정 지침을 제공한 바 있음

- 반면 명확한 목표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 없이는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교통부(DOT)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정책을 개발할 업무팀을 조직하였으며, 앞으로 종합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