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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적절성 분석 원문보기 1

○ 미국기업연구소는 옥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

- 태양광 발전은 크게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의 옥상 태양광 발전으로 나뉘며, 송전 및 기타 그리드망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해 보았을때, 옥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에 비해 2~3배 비쌈

- 본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그 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적절성보다는 태양광 발전 내 유틸리티 규모에 대한 지원금 대비 소규모

옥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음

○ 미국 내 법제와 계량 시스템은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에 비해 옥상 태양광 시설을 선호

- 현재 연방법과 주법은 유틸리티 규모에 비해 옥상 태양광 발전에 많은 지원금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아울러 옥상 태양광을 통한 전력 비용에는 태양광 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마련되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

- 따라서 태양광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저소득층의 가구가 옥상 태양광 시설을 갖춘 상위소득층을 지원하는 형국

○ 본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옥상 태양광 시설보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유틸리티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