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신경기술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경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

- 신경 과학 분야는 제품 안전성과 인체 기능 개선,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과학적 측면 외 사회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최근 이와 관련된 이슈 또한 대두

○ 본 보고서는 신경기술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

-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정부 활동,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 및 혁신, 개방적이고 협동을 촉진하는 연구 및 상업화

활동의 중요성 강조

○ 신경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례를 참고할 것을 촉구

- 바이오 윤리 논의 기구 : 신경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논의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마련에 참여

- 공동 예산 지원 : 신경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연구 내용에 통합한 연구에 예산을 지원

- 공공의 참여 : 홍보, 공청회,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연구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 참여형 기술 평가 : 기술 성과의 평가 과정에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촉진

- 교육 : 학교 커리큘럼의 개선을 통해 교육 과정 내에서 신경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다룸

- 툴킷과 웹 기반 플랫폼 : 연구진이나 교육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킷이나 플랫폼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