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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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 종합 전략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미국의 혁신 체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으나 현재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입 요소 지원 등 포괄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and Threats)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제공

되어야 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6대 부문에 경쟁력 강화 아젠다를 마련할 것을 제안

① 법제나 친기업 환경, 유연한 노동시장, 적절한 경쟁 수준 등 중요한 사업 환경을 구축할 것

② 무역 부문에 대한 규제와 세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

③ 숙련된 노동자나 공공 지원 지식 성과, 기반 시설 등 투입 요소의 질을 높일 것

④ 경쟁력을 개선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

⑤ 외국의 불공정한 시장 활동을 제한하도록 무역 정책을 마련할 것

⑥ 경쟁력 강화를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 기관적 역량을 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