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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조기실현 요청 원문보기 1

○ 일본 경제동우회는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와 기대 등을 담은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조기실현에 관한 요청」 공개

(규제 샌드박스 실현 필요성)

- 빠르게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선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이에 사업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도전적 주제 설정 및 사업화를 고려한 보다 대담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바, 규제

샌드박스 마련은 이를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이라 사료됨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 리스크에 대한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 운영

∙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대상 주제(기업 등으로부터 제안된 신산업 혁명의 선진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사업 분야 모두)

∙ 대상 분야(선진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리스크가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간 계약 범위에 한정된 주제인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