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17년 가을 연차 공개 검증 보고서 원문보기 1

○ 일본 정부는 제29회 행정개혁추진회의에서 '17 연차 공개 검증(각 부처 사업 평가 및 지적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공개

(대학(연구 등 인재 육성))

- 국립대학 젊은 인재 지원사업,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 사업 중 과학기술인재육성 컨소시엄 구축사업, 종신고용직 보급 정착사업

등 개별 사업의 난립은 연구 및 교육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국립대학법인개혁에서 본래 지향하는 방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구체적으로 연구 및 교육 실적평가에 따른 인재활용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략적인 방향성)

- 다양한 사업의 난립, 특히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 대상자 및 보조내용의 중복 철저 배제

- 국립대학법인개혁의 방향성 정립(정년이 가까운 교수의 급여 삭감을 통한 젊은 교수 채용 등) 등 필요

- 고등학교 선진교육 수퍼글로벌하이스쿨(SGH, 문부과학성), 수퍼사이언스하이스쿨(SSH) 지원사업(문부과학성)의 경우 각각의

사업목적(세계를 이끄는 인재 육성인지, 전체의 실력 향상인지)과 현재 사업내용이 부합되는지 새롭게 검증 필요

- 또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정 전 및 비지정 학교와 비교하여 적절히 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