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보호 활동 촉진에 대한 지역 요인의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2-11
- 등록일 2018-01-15
- 권호
○ 지역적 요인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은 기본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활동에 의존하며, 규제나
정부 보조금, 화석 연료 가격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아우구스부르크 응용과학대학과 유럽경제연구센터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역적 요인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근처의 기업들이나 녹색당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지역적 요인은 민간 기업이 기후보호 관련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결과에 따르면 구 서독 지역(라인란트팔트, 바덴-뷔르템베르크, 바바리아 등)에 있는 기업들과 구 동독 지역의 기업들 간에는
유의미한 지역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유럽경제연구센터 혁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기후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수록),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혁신 의지가 높다는 사실(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개수)을 확인
- 연구 결과, 정책 입안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규제 등의 직접적이고 강한 수단 외에 지역 내
환경보호 의식을 일깨우고 기업들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