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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원문보기 1

○ EU 집행위원회는 승용차에 대한 새로운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규제를 예고

- EU에서 새로 등록될 자동차들은 평균적으로 2025년까지는 15%, 2030년까지는 30%의 평균 CO2 배출량을 감축해야 함

-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기존의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에서 WLTP(Worldwide Harmonis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

- 실질적으로 전기차(연료전지 차량 포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적용

-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CO2 1g 초과 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부과받은 제조업체는 출시하는

모든 신차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부과

○ 승용차에 대한 CO2 저감 계획의 영향

-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목표량이 아직 낮다고 반응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나치게 높아 계획의 효용성에 의문

- 승용차 CO2 배출량에 대한 단계적인 저감 계획은 엔진의 효율성 향상 등으로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의 점유율을 낮추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도

-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현재까지의

추세에서는 디젤 차량에서 가솔린 차량으로의 전환이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