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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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새로운 법안 원문보기 1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새로운 법안

- 2017년 12월 21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EU 2030 기후변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분담 규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룸

- 가장 최근에 이뤄진 '토지 및 삼림 사용으로 인한 배출에 대한 규정(LULUCF)'와 함께 유럽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 법안의 주요 내용

- EU ETS^*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에서 발생하는 비CO2 배출)에서 '05년 대비 30% 배출량이 감소

* EU emissions trading system

- 1인당 GDP에 근거하여 국가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국 간 공평한 노력 분담 명시

- 각 회원국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있어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게 허용함

○ 기대 효과

- 이를 통해 비 ETS 분야에서의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이상 감축함으로써 1990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EU 2030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