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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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과학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1-18
- 등록일 2018-02-12
- 권호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연방정부 폐쇄가 과학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기사를 보도
- (현황) 미 의회에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증가
- 현재 정부는 '17.10.1일부터 시작된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임시 예산을 통해 운영됨
-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 예산 지원이 마감되어 연방
정부의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각 연방기관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과학계는 분야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국립보건원(NIH): 정부 폐쇄가 진행 중인 실험을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예산 지원 심사나 특허 승인, 새로운 환자 수용 등은 중지
될 것임
- 항공우주국(NASA): 모든 우주 탐사 미션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나 일부 우주선이나 우주 망원경의 개발 과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지원이나 지급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며, 정부 폐쇄 기간이 증가할 경우 남극 연구 프로그램도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