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바이오연료의 도입에 관한 고도화법 관련 검토상황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23회)는 바이오 연료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바이오연료정책 관련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한 「바이오연료 도입에 관한 고도화법 관련 검토상황」를 공개

(일본의 바이오에탄올 도입현황)

- 고도화법(高度化法) 판단기준에 명시된 도입 목표는 착실히 달성하고 있으나, 바이오에탄올 자급률은 해외 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바이오에탄올 도입에 의한 추가비용은 연간 약 600억 엔으로 추산)

(바이오연료정책 관련 현황 및 과제)

- (안정적 공급) 현재 전량을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처를 다원화하면서 일본에서

바이오에탄올 자급률을 해외 각국 수준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음

- (경제효율성)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휘발유세 면세조치 등 실시 필요(전량 수입체제로는 경제효율성 확보 불가능)

- (일본산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연구개발 현황)NEDO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일본산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제조시스템 실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