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소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규정의 개선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환경 개선을 제안

- 1992년 모든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일반 부가가치세(VAT) 규정은 너무 오래되었으며, 특정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변화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

-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유연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 관련 연간 500억 유로 이상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의 부가가치세 규정을 수정

○ 새로운 규정의 2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 스스로 부가가치세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

- 현재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국경 간 거래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

- EU 내 중소기업의 비중이 98%에 달하지만 이들이 국경 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만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규정

준수로 인해 11%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더 간편해진 부가가치세 규정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규정 준수 비용이 연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