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2017년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정책 선정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7년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국가와 정책 사례를 선정한 보고서를 발표

- 많은 국가들이 해외 경쟁자를 견제하고 자국 기업과 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7년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국가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중국이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국가로 선정

○ 보고서는 산업별 혁신 중상주의 정책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

① 데이터, ICT 하드웨어, 사이버보안

- 중국 : 민감한 지적 재산권의 공개, ICT HW·SW에 대한 차별적 검토 과정 등 해외 기업에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발효

- 베트남 : 중요한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검토와 지역 데이터 저장을 강제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안

② 인터넷 기반 서비스

- 브라질 : 지역 콘텐츠 요건이 포함된 차별적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안을 고려 중

- 인도네시아 : 지역 내에 오피스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채용하며,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해당 지역에 저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차별적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안을 통과

③ 전기자동차

- 중국: 해외 기업이 지역 파트너에 지적 재산을 이전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