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기술계에 미친 영향 원문보기 1

○ 기술전문잡지 와이어드(wired)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년이 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제도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기술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옴

① 인력 유출

-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이민제도는 미국 내 유학 지원자 감소와 캐나다로의 유학 증가로 이어짐

-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해외 국적 창업자에 대한 국제 창업가 규정을 중단시키고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막음에 따라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 애를 먹고 있음

② 망 중립성 원칙 폐기

- 브로드밴드 제공자가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차등화할 권한을 제공

-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혁신과 온라인 공간 내 평등성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③ 세제 개혁

-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환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 관련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