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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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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목할 10대 과학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1-11
  • 등록일 2018-03-05
  • 권호

○ 미국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는 2018년 주목해야 할 과학 정책을 정리한 글을 게재


 ① 미 의회는 2018 회계연도 예산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과학 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


 ② 연방 정부 내 과학 부문의 활동과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인력 유출 등이 우려


 ③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 관련 연방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④ 논문 관련 연구 데이터나 연구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반복 재현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


 ⑤ 에너지 혁신, 특히 기술 개선이나 상업화 등 R&D 후반 단계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임


 ⑥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따라 환경보전청(EPA)과 관련 부서의 역할 변화가 예상


 ⑦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오래된 과학 시설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⑧ 미국이 UN의 과학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 방식을 변화시키며, 엄격한 이민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⑨ STEM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 및 기술 교육(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CTE)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


 ⑩ 2018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학자들의 정치 활동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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