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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현재 개회 중인 196회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밝히고 동 법률안을 공개

(배경)

- 최근 IoT, 빅데이터 등 IT 분야에서 급속한 기술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산업 구조 및 국제 경쟁조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최초로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12월 ‘새로운 경제정책패키지’를 작성

- 이 가운데 ‘20년까지를 ‘생산성 혁명・집중 투자기간’으로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반영하여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일본 산업의 생산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따라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

(주요 내용)

-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창설, 데이터 공유 및 연계를 위한 IoT 투자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주식회사산업혁신기구 조직・운영 재검토(산업경쟁력강화법), 기술 등 정보의 관리

조치에 관한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