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디지털 서열정보 취급 원문보기 1

○ 일본학술회의 유전자원분과회와 농학분야 관련 나고야 의정서 검토분과회는 합동으로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디지털

서열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실효성 있는 체제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발표

- 디지털 서열정보를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제안서를 공표

(현황 및 문제점)

- 자원 제공국은 디지털 서열정보를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 디지털 서열정보를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에 포함했을 경우의 영향(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유전자원」

및「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적 지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전자원」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유전소재」로

「유전소재」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지니는 식물, 동물, 미생물 기타 소재(형태가 있는 물질)라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 중

형태가 없는 디지털 서열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제안)

- 디지털 서열정보 이용은 생물다양성 조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표 및 이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