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국, 세계 주요 과학센터로의 건설 원문보기 1

○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뉴스브리핑을 통해 과기부 황웨이 차관 등이 발표한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방안>을 해석(2.11)

- 수준 높은 연구기지 구축, 기초연구 인력그룹 육성, 기초연구 국제화 수준 향상, 기초연구 발전 메커니즘과 환경 최적화 등 5개

분야에서 과학기술 강국의 목표 설정

- 중앙재정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역량 확대, 연구 프로젝트와 경비 관리개혁 심화, 기초연구 특징과 법칙에 부합하는 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 3개 분야에서 느슨한 연구환경 조성

- (다원화 메커니즘을 통해 기초연구 투입 확대) 중앙재정의 기초연구 투입 강화, 2030년의 중대프로젝트 실시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 배치 감안 필요, 지방정부와 기업 사회역량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증가

- 지방 재정 투입 분야에서 향후 국가 중대 프로젝트 실시 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출자하여 실시, 세수우대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기초연구 투입 강화, 자선기증 또한 다원화 투입 메커니즘의 중요한 발전방향

○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난 5년간 중국의 기초연구 투입은 2배 증가, 2011년의 411.8억 위안에서 2016년의 822.9억 위안으로 증가

- 중국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투자 중에서 기초연구비 비중이 OECD 선진국의 기본 수준인 20% 달성

- 하지만 중국의 기초연구 투입에서 정부 투입이 90% 이상, 기업 투입이 적고, 기타 사회역량 투입도 적음

- 선진국의 경우, 연방정부 재정투입의 기초연구 투입 비중이 50% 미만, 기업 투입 20%에 근접, 자선기금, 사회기증 등의 사회역량

투입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