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유럽의 안전한 식수 법 개정안 원문보기 1

○ 유럽 식수의 질과 접근성을 위한 법 개정안

- 안전한 식수는 공중 보건 및 복지에 필수적이며, 수질 오염이나 부족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2017년 11월 17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식수를 포함하여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한 원칙으로 승인

- 'Right2Water'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럽 시민들의 최초의 발의안으로서 16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안을 채택

○ 개정 주요 내용

- 회원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식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식수 공급이 취약한 소외 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장소에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공 건물에서의 식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

- 각 지역마다 식수의 질과 공급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킴

○ 식수 사용 확대로 인해 기대되는 점

- 병에 담겨 판매되는 물의 소비를 감소시켜 유럽에서 연간 6억 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해양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