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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호 해독 기술 관련 논의 및 정책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은 암호화 기술 관련 논의에 있어 정책입안가들이 가져야 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과거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를 해독하려는 연방수사국(FBI)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의 암호 해독 기술 보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사법기관들은 암호화된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빠르고, 확대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공공 안전과 국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암호 해독 기술이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을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본 보고서는 정부의 암호 해독 역량과 암호화된 정보 및 서비스의 안전성 간의 상충 관계를 해결하는 논의에 있어 정책입안가들이

가져야할 8가지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

① 제시된 접근법이 사법 및 정보기관들이 자료를 해독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② 제시된 접근법이 해당 유형의 데이터와 기기의 보안과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③ 제시된 접근법이 해당 개인과 그룹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권, 인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④ 제시된 접근법이 상거래와 경제적 경쟁력, 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⑤ 제시된 접근법이 얼마나 많은 금융 비용을 초래하며,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⑥ 제시된 접근법이 현재의 법과 정부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⑦ 국제적 환경이 제시된 접근법에, 그리고 제시된 접근법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

⑧ 제시된 접근법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