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공공조달에서의 중소ㆍ벤처기업 활용 등 관련 조치 원문보기 1

○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등 정무3역(장관, 차관, 정무관)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전문가 위원과의 회의(2.15)에서 내각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활용 등 관련조치」 제하 자료 공개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형 중소・벤처기업은 기동성이 높고 빠른 속도의 이노베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대가 크며,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 및 산업 기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기업 창출 및 육성 강화가

중요

-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검토 시 초기수요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조달조건이 까다로워 참여기업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경영규모, 신용도,

입찰 자격 등의 관점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추진 정책)

- 공공조달 등 관련 각 부처의 정책을 파악하여 이노베이션 촉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 미국 SBIR 제도 및 각 부처별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신기술 도입 가속화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지원제도와의 연계, 타 분야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접근성 향상 플랫폼 구축, 조달 시 입찰 참여자격 및 조건 제한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