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의 활용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2-21
- 등록일 2018-03-19
- 권호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의 보험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보험이 리스크 관리의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 외에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가능
○ 보험의 구체적 활용방식
- EU 적응전략(EU Adapation Strategy)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강한 유럽을 위한 목표와 행동을 제시
- 유럽위원회(EC)는 '13년 Green Paper를 통해 자연재해 및 인재(man-made disaster)에 대한 보험 사용을 장려. 보험회사가 기후
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상품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날씨로 인한 큰 재정적 손실(건물의 손실, 장비 고장 등)을 보험회사가 보상할 시, 해당 기업 또는 개인은 곧바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상호 윈윈이 가능. 단,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 시 비용 부담이 가능한 재정을 운영해야 함
- 보험회사가 여러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험료, 공제액, 지불금 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해당 위험의 크기에 대해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음
- 보험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활동을 전개할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의 잠재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