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U 사례를 통해 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청년(20-24세) 층에서 나타났으며, 탄력성은 -0.15에서 -0.20으로 추정

- 즉,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청년층의 취업률은 1.5%에서 2% 감소하며, 이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이전 문헌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치

- 다만, 청년 그룹을 보다 넓게 설정할 경우(15~24세) 통계적 유의성은 약해짐

- 저숙련 노동자 그룹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음의 영향이

나타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으로 큰 부정적 고용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계층(청년층 및 저숙련 노동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

○ 분석 과정

- 국가 비교 연구로서, 종속변수로 고용률(인구 수 대비 고용인원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하위 인구집단(연령대별, 근로

숙련도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행

- 통제변수로는 경제 관련 변수(실업률, 생산량 격차), 인구통계학적 변수, 노동시장 제도 변수 등을 포함

- 최저임금 데이터는 OECD 소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왔고, EU 18개국에 대한 정보를 활용

- 최저임금 지표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처럼 1년의 시간 차이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