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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관련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블록체인은 신뢰받는 중앙 권력의 중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디지털 장부 기술로 정의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내역은 암호화되어 서로 연결된 블록으로 저장되며, 기록은 수학적으로 조작이 불가능

-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비대칭 키 암호화, 해시값, 머클트리, P2P 네트워크의 4가지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은 것

○ 블록체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사이버보안, 의료, 신원관리, 스마트 거래, 공급체인관리 등에 활발하게 적용될 전망

- 반면 데이터의 이동성, 명확하지 않은 사업적, 법적, 기술적 측면, 개인 키의 보안성, 사용자 간 결탁 및 통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의 이해도 등의 부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의회가 정부의 활동에 있어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인지와 민간 부문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할 경우, 주관 기관을 한 곳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만들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