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5차 환경기본계획(안) 원문보기 1

○ 환경성은 환경기본법 제15조에 입각하여 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의 개요 등을 정리한 「5차 환경기본계획(안)」을

발표

- 동 계획은 약 6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12.4월 4차계획을 발표, 이번에는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고 반영하여 올해 봄 각료

회의에 제출할 예정

(1부) 환경・경제・사회 현황 및 환경정책 추진방향

- 현황 및 과제 인식(일본의 과제는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복잡화되고 있음)

- 향후 환경 정책 추진방향(이노베이션 창출, 경제·사회적 과제와의 동시해결)

(2부) 환경 정책의 구체적 추진

- 전 분야에 걸쳐 6대 중점전략(경제, 국토, 지역, 생활, 기술, 국제) 설정

- 환경 위험 관리 등 환경보호 정책은 ‘중점전략을 뒷받침하는 환경정책’으로서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

(3부) 계획의 효율적 실시

- 국가 및 각 주체에 의한 정책 추진, 계획 점검 및 지표 활용, 계획 수정 등에 대해 기재

- 중점전략 점검은 우수사례 청취를 중심으로 실시

(4부) 환경보호 정책의 체계(환경보호 정책 전체상을 체계적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