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자동차의 탈탄소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원문보기 1

○ 자동차 CO2 배출에 관한 EC의 제안서와 그에 대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의견

-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승용차 및 상업용 차량의 CO2 배출에 대한 제안서에는' 기후 중립적인 이동수단과 유럽 자동차

산업의 혁신 역량 및 양질의 일자리를 보존'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잡힌 절충안이 담겨 있음

- EC는 EU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70,000 여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

- 하지만 EC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Dirk Bergrath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

○ 유럽 자동차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약 230만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1,000만 명 가량의 근로자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음.

- Fraunhofer IAO에 따르면, 동력전달장치(파워트레인) 부문에서 2030년까지 10~12%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 디젤 기술의 경우,

가솔린 엔진에 비해 더 복잡성이 높아 관련 산업이 더 크며 이로 인해 고용 감소 효과가 가솔린 기술보다 30~40% 더 클 것으로 예상

○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

- EC가 예상한대로 자동차 산업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조적으로 덜 복잡한 전기 자동차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