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아시아 지역 디지털 경제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경제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 현재 세계는 데이터 연결성과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바탕으로 모든 자산이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통합되는 4차 산업 혁명을 경험

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유

○ 반면 세계 각국은 해외로의 데이터 반출 금지, 지역 데이터 저장 조건, 글로벌 데이터 이동 전 허가 등의 다양한 데이터 이동 제한

정책을 시행

- 이러한 정책은 ① 국민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② 사법기관의 빠른 데이터 접근권 확보, ③ 국가 안보 보호, ④ 경제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⑤ 규제적 경쟁 조건의 균등화 등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

- 반면 이러한 데이터 이동 제한은 법령을 추진하는 국가는 물론,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경쟁력에도 피해를 주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

-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고려한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시행할 것

- 단기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을,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공유 협약을 추진할 것

- 디지털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회를 촉진하는 접근법을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