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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의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원문보기 1

○ 미즈호종합연구소는 고정가격매수제(FIT 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도입량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을 고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

- 본 보고서는 '12년 고정가격매수제(FIT제도) 시행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속화되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이 보였으나, 최근

많은 과제가 등장하여 제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

(FIT 제도 도입 후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 태양광의 경우 FIT제도를 시작한 후로부터 매년 100만kW가 인정되어 '16년 말 549만kW가 인정

- 한편 도입량은 인정량의 약 85%에 해당되는 약 80만kW 수준이 도입되어 '16년 말 475만kW, FIT 제도 시작 이전부터 누적 945만

kW로 이미 '30년에는 900만kW를 달성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30년 목표를 달성한 경우, 총 투자액 약 28조 엔 중 태양광발전이 약 14조 엔(약 51%), 바이오매스 발전이 약 8.2조 엔(약 29%),

풍력발전이 약 2.6조엔(약 9％)

- 한편 국내투자액의 경우 총액 약 22.9조 엔 중 태양광발전이 약 10.8조 엔(약 47%), 바이오매스 발전이 약 7.8조 엔(약 34%)

이었으며, 산업 관련 분석에 입각한 최종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5.4조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