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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임금 성장 정체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주민들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3-23
  • 등록일 2018-04-16
  • 권호

○ 개요


 - 독일의 노동 시장은 2005년 이후 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임금의 경우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여기에 대해 생산성의 저하, 서비스업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는 독일로의 이주민 증가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임금 경쟁이 심해졌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


○ 분석


 - 해당 기간 동안 독일에서는 tightness 즉, 실업자 수 대비 기업의 채용희망 인원(vacancy)의 수가 많아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뽑기가 더 어려웠던 상황. 즉,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


 - 실업자 수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잠재적 이민자들은 아직 독일에 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려되지 않음


 - 반면, 기업의 채용희망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잠재적 이민자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음. 독일에서는 자국 내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민자들을 고용하기를 원함


 - 따라서 tightness를 측정함에 있어 잠재적 이민자의 효과가 vacancy에만 반영되어 있어 과대 평가되는 상황. 즉, 이에 근거하여

   추정된 임금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음


○ 결론


 - 만약 이주민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으면 그만큼 기업의 vacancy 또한 높지 않을 것


 - 또한 이민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자본스톡이 투자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는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 결론적으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이민자들에 의해 임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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